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76		발의연월일 :	2021. 5. 4 .
			발 의 자 :	이 순 주 의원

1. 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6조)

라.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2조)

마.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1. 5. 4. ~ 2020. 5. 10.)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필수업종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일자리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 계장을 서기로 둔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필수업종 및 지원내용 등의 미정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이 순 주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근로기준법 제2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1. 4. 20.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제정 순)	비고
계	54
광역	3	경기도(21.03) 부산시(21.01) 제주도(20.12)
기초	51	양주시(21.04) 무안군(21.04) 천안시(21.04) 강진군(21.04) 시흥시(21.04) 이천시(21.04) 성남시(21.04) 서울시 양천구(21.04) 서울시 강동구(21.03) 당진시(21.03) 오산시(21.03) 광주시 동구(21.03) 나주시(21.03) 서울시 노원구(21.03) 서울시 성북구(21.03) 진천군(21.03) 순창군(21.03) 울산시 동구(21.03) 하남시(21.03) 해남군(21.03) 군산시(21.03) 영암군(21.03) 영암군(21.03) 서울시 서대문구(21.03) 순천시(21.03) 김포시(21.02) 수원시(21.02) 광주시(21.02) 서울시 관악구(21.02) 광주시 북구(21.02) 평택시(21.02) 전주시(20.12) 완주군(20.12) 부산시 남구(20.12) 창원시(20.12) 서울시 금천구(20.12) 서울시 마포구(20.12) 서울시 동대문구(20.12) 논산시(20.12) 인천시 남동구(20.12) 고양시(20.12) 울산시 울주군(20.12) 부산시 연제구(20.12) 광명시(20.12) 광주시 서구(20.12) 인천시 서구(20.12) 부산시 영도구(20.12) 광주시 광산구(20.11) 서울시 구로구(20.11) 부산시 중구(20.11) 서울시 성동구(20.09)